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수용불가… 거부권 시사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면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고 무기력한 정부가 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보건역량 총동원 메르스 우려 해소해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오늘 메르스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국가적인 보건역량을 총동원해 불안과 우려를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서울 청사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LTV·DTI 규제 완화 조치 1년 연장
주택담보 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더 연장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LTV, DTI 규제 완화 방안을 내년 7월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특별한 이의사항이 접수되지 않으면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기권 "임금피크제는 기존 법을 구체화하는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보완하는 것일 뿐, 새로운 행정입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과 장년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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