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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6. 02. 16시)
등록일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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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 대통령 "농수산벤처·바이오화학 생태계 조성 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농수산 분야 벤처 창업과 세계적인 청정 관광지 육성,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 화학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전남센터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선봉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2 "메르스 시약 제공 등 조기 진단체계 구축"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이 가능한 대학병원에 메르스 진단시약을 제공하는 등 조기 진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접촉자 중 고령 만성질환자 시설을 격리하고, 중소 병원에 감염관리 교육을 지원하는 등 세심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최 총리 대행 "관계부처 총력 대응 메르스 확산 차단"


정부는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서 메르스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사태를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총리대행은 오늘 메르스 관련 긴급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가적 보건역량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당정,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가능' 추진


당정은 민간기업에 노조 측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5 농식품 벤처기업 창업 지원센터 설치


농식품 분야의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투자 펀드도 조성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6 '이혼 기록 등 안 보이게' 증명서 발급


앞으로 이혼 경력이나 입양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신분 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증명이 필요한 최소의 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7 진료비 비싼 선택의사 지정비율 80%→67%


올 하반기부터 병원에서 환자가 원치 않게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받아 비싼 진료비를 내야 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8 정부, 스포츠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추진


스포츠산업 기술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은 오는 4일 스포츠산업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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