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값이 비싼 선택진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선택진료 의사를 줄이는 내용의 관련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형외과 치료가 필요했던 김씨는 실력 있는 전문의사에게 치료받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전문의 중 비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신청했지만 병원에 있는 의사 모두 추가 비용을 내야하는 선택의사여서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비용을 내고 진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선택 진료비는 전액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부담은 더 컸습니다.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경력이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때 추가로 비용을 내야하는 선택진료.
진료비의 20에서 100퍼센트를 추가로 내야했던 것이 지난해 최대 50퍼센트로 줄었지만 여전히 환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이에 따라 정부는 한 병원에서 현재 80%까지 지정할 수 있는 선택의사의 범위를 67%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진로과목별로 적어도 4분의 1은 추가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사로 두도록 했습니다.
선택진료 의사 감소로 비용 역시 연간 2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으로 규정됐던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선택진료제도 개정안에 따른 병원의 손실에 대해 '의료질 향상 분담금'을 만들어 손실 규모만큼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에는 선택 진료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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