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책도 내놨는데요.
보도에 김성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과의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모두 1조7천억원 규모의 피해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과 농림축수산업 등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정부는 3개국과 FTA가 발효되면 실질 GDP가 추가로 성장하고 제조업 생산이 연평균 2조 천 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싱크>우태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대외경제정책여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서 분석한 결과 한-중국 FTA는 발효후 10년간 실질 GDP가 0.96%, 소비자후생은 146억 불 증가,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억 3천 300만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반면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싱크>우태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농업분야에서는 밭공동경영체 100개소 육성, 밭기계화율 85% 제고, 수입보장보험을 도입 등 밭농업 경쟁력 제고에 1,165억원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투입할 계획입니다. "
어촌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자금 금리를 연 3%에서 2%로 내리고 수입보장보험 도입 등 정책보험도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수산물 수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해외에 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센터를 확충합니다.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량 한우 사육 희망 농가를 지원하고 국산 우유 가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보안책을 바탕으로 3개국과의 FTA를 올해 안에 발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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