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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6. 08. 16시)
등록일 :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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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형표 장관 "필요시 위기단계 '경계'로 격상"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아직 위기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있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경계' 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메르스 환자나 격리자에 대해 보상.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전국 경찰서·지방청에 메르스상황실 가동"


전국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메르스 대책 상황실이 가동됩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2일까지 메르스 관련 보건당국의 활동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 경찰서와 지방청에 메르스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3 정부 "개성공단 메르스 검역 장비 오늘 설치 예정"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메르스 검역용 열감지 카메라가 오늘 북측 개성공단 출입사무소에 설치된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주말 메르스 관련 북한의 보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개성공단 출입과 관련한 특이 동향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4 정부, 해외 일자리 알선 기능 강화


정부가 청년의 해외취업을 늘리기 위해 일자리 알선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내에서 딴 자격증이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 '케이 무브' 개편 방안 등 해외취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 원전 2기 신설…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2028년과 2029년까지 각각 150만 kw급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6 광주 U-대회 개최 전 정부합동안전점검


국민안전처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를 한 달 앞두고 안전 대책과 경기장 시설 안전 상태를 점검합니다.   

안전처는 내일부터 17일까지 대회 조직위원회와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안전점검의 실적을 검증하고 보완책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연안 해파리 증가…해수부 피해대책본부 가동


해양수산부는 올해 들어 연안에 해파리 발생이 작년보다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달 중순부터 해파리 피해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각 지자체와 연계해 대처할 계획입니다.


8 수해 예상지역 공공건물, 침수방지시설 의무화


앞으로 침수위험지구에 들어서는 공공건축물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 규칙 개정안을 모레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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