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모두 합심하면 빠른 시일 종식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총력 대응한다면 메르스를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는 아들·딸 희망 꺾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아들딸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임금피크제는 기성세대가 임금을 조금씩 양보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노사정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3 메르스 진료 전액 지원…선별진료소도 운영
정부는 메르스와 관련된 검사와 치료에 대해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최초 확진 환자가 나온 지난달 20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메르스 의심환자를 따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4 "내수 회복 속 메르스로 불확실성 커져"
기획재정부는 내수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에서 메르스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5 정부 보조금 허위청구시 최대 5배 징벌금 부과
앞으로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할 경우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징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 10억 원 넘는 해외 금융계좌,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해외에 10억 원을 넘는 금융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자나 법인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금융계좌 잔액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물게 되고, 금액을 축소하거나 숨기면 과태료를 추가로 물게 됩니다.
7 경찰청,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개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서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립니다.
오늘 개회식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국 경찰의 사이버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8 고시원 방별로 취사시설·욕조 설치 금지
앞으로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 시설을 지을 때 방마다 취사시설이나 욕조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 시설 건축기준을 제정해 내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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