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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6. 10. 16시)
등록일 :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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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 총리대행 "각 지역별로 메르스 집중치료기관 지정"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각 지역별로 메르스 집중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환자에게는 긴급 생계자금을,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 병원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대책본부, 메르스 병·의원 방문자 출국 자제 요청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거쳐간 의료기관을 메르스 노출 기간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출국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해외로 출국 이후 알게 됐을 경우 이동을 제한하고, 현지 한국대사관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한일, 내일 '일본군 위안부' 8차 국장급 협의


한일 양국이 내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8차 국장급 협의를 갖습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양국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2019년까지 중견기업 5천 개 이상 육성


정부가 오는 2019년까지 5천 개의 중견기업을 키우고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방향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5 법무부, 임대아파트 주민 무료 법률상담


법무부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통해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주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 기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6 예산 지나치게 쓴 지자체 교부세 깎는다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과다 지출한 사례가 발견되면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를 강화한고 밝혔습니다.


7 한국 주도 'ITU 사물인터넷 연구반' 설립


국립전파연구원은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사물인터넷 연구반 설립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된 ITU 전권회의에서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결의를 주도해 채택시킨 바 있습니다.


8 5월 주택 거래량 석 달 연속 10만 건 돌파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이 11만 건에 육박하면서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5월 거래량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이 10만 9천8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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