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 도움 되는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 Q'시간입니다.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부딛쳤을때 정부로부터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요.
신국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집안의 가장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해 고정적인 수입이 뚝 끊긴다든지....
또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집이 소실돼어려움을 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정부에 기댈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요.
기자> 신국진 기자
네,말씀하신대로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 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게 바로 긴급복지 지원 제도 입니다.
신청자는 살고 있는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정부로부터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메르스와 관련해서도 긴급복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긴급 생계비가 필요한 자가 격리자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상황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처한 상황에 따라 구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자신의 상황을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기자>
말 그대로 갑작스런 위기 상황일 때를 말합니다.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이 없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했을 때도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했을 때,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이혼, 단전 1개월, 주 소득자 휴폐업, 실직도 기준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꾸준한 수입이 없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신청가능하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건가요.
기자>
지원자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정부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준비한 자료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 이거나 4인을 기준으로 3천 86만원입니다.
재산은 대도시 1억3천500만원, 중 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은 500만 원이하고 주거지원은 700만 원이하일 때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에 맞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군요.
그렇다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 일까요.
기자>
정부에서는 금전이나 현물을 지원하게 되는데 위기 상황이나 가족 인원에 따라 급액은 차등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준비한 자료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기 상황시 4인을 기준으로 총 11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6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부분에서 각종 검사나 치료 등 의료 서비스는 최대 300만원씩 2번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때에는 4인 기준으로 최대 137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신에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이 가능할까요.
기자>
긴급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지만 일선 시군구에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직접 체험해 봤는데요.
영상보시겠습니다.
충북 청주시청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복지분야 담당부서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뒤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현장음>
"질병이나 구직 어려움으로 소득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총 4가지입니다.
재산을 확인하는 현장 확인서를 비롯해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지원 대상자 소득 신고서를 작성하면 모든 신청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시군구에서는 대상자의 소득 유무를 확인한 뒤 생계비를 지원해 줍니다.
인터뷰> 박찬길 청주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장
"간단한 서류작성만 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려워 하지말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시청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생계가 힘든 경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메르스자가 격리자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이야기 조금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정부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로 인해 긴급 생계비가 필요한 자가 격리자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구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40만 9천원이고 2인가구는 최대 69만6천500원을 지원합니다.
3인가구는 90만 1천100원, 4인가구는 110만5천600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확산 방지를 위해 소득 기준 상관없이 격리 대상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기자>
네 메르스로 인한 긴급 생계비를 지원 받는 절차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와 동일합니다.
가까운 시군구에 전화해 유선 상담을 신청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간단한 서류 작성을 도움 받고 신청하면 됩니다.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긴급생계비 지원은 정말 단비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을 때 당황하기 일 수인데요.
너무 어려워 말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도 좋을 듯합니다.
신국진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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