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42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원자력 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심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원자력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시작해, 올해 4월 22일 서울에서 협상을 타결한 후 신협정에 가서명하고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서명식을 계기로 윤병세 장관과 모니즈 장관은 신협정이 한미 양국간 원자력 협력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자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윤병세 장관은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와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간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이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니즈 장관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지주인 한미동맹 관계가 신협정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양국의 원자력 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협정은 미국 의회의 심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초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정부는 금명간 협정문을 의회로 넘길 예정으로, 미 의회 내에서도 신협정안에 대해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법제처가 이번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별도의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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