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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한 이후 여섯 달 만에 정부가 첫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할 예정인 임금피크제를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대 간 대-중소기업 간 정규·비정규직 간 상생고용을 목표로 하는 범정부차원의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이 처음으로 제시됐습니다.

싱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장년 고용불안과 청년 고용절벽의 우려가 현실이 되느냐,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통해 상생의 고용생태계를 만들어가느냐는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정부는 5대 분야, 36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먼저,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세대 간 상생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조선과 금융, 제약 등 6개 업종 등에 정년 60세 이상인 서포터즈를 조직해, 이들을 통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지도와 컨설팅을 집중지원합니다.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 달까지 집중취업지원 기간을 운영하고, 취업난이 심각한 인문계 전공자 취업지원 방안은 이달 안에, 해외취업 강화방안은 다음 달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통해 청년일자리 사업개편, 인력 미스매치 해소방안 등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싱크>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중소기업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청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의 노력에 대해 세제, 재정 등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 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7% 만큼 세제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이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이런 노력을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취약근로자 보호 강화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기간제,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의 종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1차 추진방안에 이어, 오는 8, 9월안에 기간제와 파견 등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와 실업급여 등 사회 안전망 강화등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과 근로시간 ,최저 임금 등 제도개선 과제를 연말까지 구체화 할 방침입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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