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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6. 19. 16시)
등록일 :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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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靑 "메르스 대응 최우선"…국회법 거부권 늦출 듯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대응에 집중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점을 최대한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수용 불가'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거부권 행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2 황 총리 "메르스 정부 초기 대응 늦어 송구"


황교안 국무총리는 "초기에 메르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충분하지 못했던 게 있어서 초기대응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묻는 질의에, "대응을 광폭적으로 못하고 제한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3 최경환 경제부총리 "필요시 경기보강 방안 준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를 최근까지 이어온 회복 궤도로 다시 복귀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충분한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준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4 윤병세 외교장관 "한미-한중 관계, 제로섬 아니다"

우리나라의 동북아 외교 전략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 한·중 관계는 제로섬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하면서 중국과 관계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5 법무장관 인사 21일 유력…靑 "검찰총장 거취와 무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1일쯤 후임 법무장관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법무장관 인선 문제를 하루 이틀 더 고민할 예정이라며, 21일쯤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습니다.


6 미래부, 사물인터넷 보안강화 7대 원칙 발표


미래창조과학부가 사물인터넷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 7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기술을 적용, 검증하는 등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7 홍용표 통일장관 "北 대화용의 표명 긍정적"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최근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대화와 협상' 가능성을 언급데 대해 "남북관계의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전제조건이 있는 것은 아쉽지만, 대화 용의가 표현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8 한미, 박근혜 대통령 10월 방미’ 논의


한·미 양국이 오는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중순에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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