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분야별 활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충현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점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된 구조개혁의 공감대 그대로 경제활력 성과를 한층 가시화 한다는 겁니다.
먼저, 메르스와 가뭄 등 당면한 재난대응과 민생안정을 중심으로 15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추진됩니다.
지방재정 집행률은 전년대비 1%p 높이고, 총 지방재정지출 규모도 3조 원 가량 늘리는 등 정부 정책과 호흡을 맞춰 시너지를 높일 계획입니다.
추경으로, 지역 민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싱크> 최경환 경제부총리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고용절벽 문제는 분야별 일자리 창출과, 개인의 취업능력을 높여 극복할 방침입니다.
우선 해외 투자와 무역 진흥, 정보통신과 정보화 촉진부문 등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에서부터 우선 증원됩니다.
또한, 기존 교원의 명예퇴직 확대와 해외 진출활동 등 지원을 통해 신규교사 채용을 늘리는 한편,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를 늘리고 지방병원에 대한 간호사 확대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우수훈련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훈련/실습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모두 10만 명에게 '일 경험기회'가 제공됩니다.
중소/중견기업에도 청년인턴제를 도입해 연간 5만 명을 취업으로 연계할 방침입니다.
관련 부처별로 산재한 1조 4천억 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사업은 고용연계성과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되고,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늘어난 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 해주는 청년 고용증대 세제도 신설됩니다.
싱크> 최경환 경제부총리
(보다 근본적으로 서비스업 육성과 관광·벤처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담아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7월 중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선제적 M&A를 활성화해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세제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AIIB 출범 후 본격 추진될 중국의 일대일로 인프라투자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 합동대응체계와 필요한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도 구축하는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부진에도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LTV와 DTI 합리화 조치 일몰을 연장하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는 등 생계비 절감과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이추진됩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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