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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이라이트(15. 6. 25. 16시)
등록일 :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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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 대통령, 국회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의 정면충돌에 따른 국정운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을 다시 국회로 되돌렸습니다.

헌법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위헌논란이 있는 법안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2. 신규 환자 줄고 사망자 늘어…메르스 치명률 16.1%


메르스로 인한 사망 사례가 늘면서 치명률이 16.1%로 상승했습니다.

메르스 환자 가운데 2명이 추가로 사망해 사망자는 총 29명으로 늘었고, 대신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느려지는 추세입니다.


3. 전국서 6·25전쟁 65주년 행사…메르스 의료인력 배치


6·25전쟁 제65주년 기념 행사가 메르스 여파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메르스 예방을 위해 행사장 입구부터 내부 무대와 객석, 화장실 등 행사장 곳곳에 사전 방역이 실시됐습니다


4. 최경환 부총리 "가용 재원 총동원 성장률 3%대 유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과 추과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절반만 내면된다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는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6. 청년·취약계층 푸드트럭 창업 부담 덜어준다


청년과 취약계층이 푸드트럭 창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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