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방침인데요.
계속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하반기에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분야의 구조개혁이 가시화됩니다.
노동 분야는 청년고용과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중점을 둡니다.
1단계 개혁 과제로 도입된 임금 피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개혁방안도 마련됩니다.
금융 분야는 코스피와 코스닥 경쟁을 통해 상장 기업을 발굴하는 등 시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금융시장 경쟁 확대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추진하는 등 금융규제 방식을 전환합니다.
이외에도 자본거래를 사전신고하던 외환제도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공 분야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에 중점을 둡니다.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고 성과연봉제 확대, 저성과자 관리제가 도입됩니다.
재정개혁을 위해 재정준칙을 강화하고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확산합니다.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확산시키고 교육 교부금, 환경개선비 배분기준을 변경해 지방 교육재정을 효율화합니다.
싱크>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학과 단위로 세분화된 인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 우수대학에 최대 300억원의 인센티브를 주어서 취업성공사례를 대학 전반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와 체감하는 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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