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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6. 29. 16시)
등록일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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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감한 소비진작책 마련…타이밍 놓치면 빚더미"


박근혜 대통령은 소비를 비롯한 일상적 경제 활동이 제자리를 찾도록 과감한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연초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메르스와 가뭄 피해가 겹쳐 충격이 커졌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2 황 총리, "이희호 여사 방북, 실무 협의 지원"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이희호 여사 자택을 방문해 방북 실무 협의가 성과 있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이 여사에게 국가 원로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많은 격려와 조언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3 최경환 부총리, AIIB 협정문 서명…5위 출자국


우리나라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가입하고 다섯번째로 많은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중국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이같은 내용의 AIIB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4 메르스로 손실입은 병원에 총 160억 지원


메르스로 부분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에 총 160억원이 지원됩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해 격리 또는 부분폐쇄 조치가 이뤄진 집중관리병원을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5 해외유학 송금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폐지


이르면 내년부터 하루에 2천 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내거나 2만 달러 이상의 외국 돈을 찾을 때 은행에 증빙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외환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부 지원금 50~100%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인상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조기에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의 육아 관련 지원제도를 하반기부터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7 병역기피자, 다음달부터 인터넷에 신상정보 공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신상 정보가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8 이통 요금할인 '12→20%' 신청 다음달 31일로 연장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12% 요금할인 이용자의 20% 전환 신청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용자가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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