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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 허술 병원에 '패널티'
등록일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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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메르스로 인해 손실을 입은 병원에 1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가 허술한 병원에는 패널티를 주는 등 관련 정책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이번 메르스 유행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체계 감염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염병 안전 제고를 위해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 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과목과 감염내과 전문의가 협력해서 진료를 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감염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병원 내 감염방지활동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음압병상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실의 감염전문 치료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실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과 격리 구역을 의무화를 하고, 입원실이 현재 다인실 구조로 되어있고 수가가 낮은 편입니다. 또 시설도 명확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감염의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병실 구조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때 충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보호구 착용이나 여기에 대해서 수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료용품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포괄 간호 시범사업을 지방과 중소기업, 중소병원 중심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수도권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018년도부터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 부분 좀 더 확대하도록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르스로 인해서 이번 손실을 입은 집중관리병원에 대해서 예비비 160억을 확보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추가 경정 예산에 이번에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경유했거나 노출된 또 손실을 입은 그런 병의원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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