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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7. 01. 16시)
등록일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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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 대통령 3년차 하반기 시작…핵심개혁과제 점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 하반기 시작점인 오늘 기업형 임대주택활성화와 서민 주거비 완화 등 제3차 핵심개혁과제를 점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선 1,2차 회의에서 에너지 신산업과 제조업 3.0, 자유학기제 등의 정책과제를 점검했습니다.


2 당정 "추경 15조 원…20일 이전 처리 추진"


당정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5조 원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경규모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3 "한일 현안 진전되면 정상회담 성숙될 것"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양국간 여러 현안이 잘 진전되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조선인 강제노동현장이 포함된 일본의 산업혁명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문제는 원만히 타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4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47% 임금피크제 도입


상위 30대 그룹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계열사의 47%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2019년까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오는 2019년까지 상하수도와 통신, 전력 등 시설물과 지하철, 지하 주차장 등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공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지도가 만들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15종의 지하정보를 통합해 통합지도를 구축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6 올해 우유값 안오른다…원유 가격 동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유의 원료인 원유값이 동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리터당 940원인 원유 기본 가격을 올해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7 내년부터 여성 공무원 숫자, 남성 앞지른다


그동안 남성이 다수였던 공무원 사회에 내년에는 여성이 절반을 넘는 이른바 '여초 시대'가 열립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행정부 국가 공무원의 49%인 31만여 명이 여성 공무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8 중국인 등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9월까지 면제


법무부는 메르스 사태로 국내 관광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 해외관광객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의 단체 관광객은 오는 6일부터 9월 말까지 비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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