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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 주재
등록일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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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 주거비 완화, FTA의 전략적 활용 방안 등 정책과제를 점검했습니다.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sync>박근혜 대통령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갖다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근본대책이 되겠지만 이게 정부 재정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기업형 임대 사업입니다.)

박 대통령은 기업형 임대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임대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추진된 기업형 임대사업이 수도권과 대기업 위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방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주택은 소유가 아닌 거주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임대주택에 살아보고 만족할 수 있도록 세탁과 육아 등 종합적인 주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수준의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되고 전월세자금 등에 대한 지원범위와 폭이 넓어지는 만큼 이를 통합적으로 안내해줄 원스톱 안내체계를 구축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과 원룸 거주 대학생들이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기업형 임대사업 1만 8천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다음달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역대 최대규모인 12만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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