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내 경제 현안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그리스 사태로 인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소비와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렉시트(Grexit) 문제를 비롯한 대내외의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국민투표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경제 역시 당분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계 부처들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대외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미 마련된 비상계획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대응해서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께 신속히 지원해 드리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방안을 한시바삐 추진해야만 합니다. 추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모두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통과 즉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어제 약 2년 동안 묶여 있던 크라우드펀딩법과 기타 법안들이 어렵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법은 앞으로도 시행까지 6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체감을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그 후속조치를 잘해 주기 바라고, 국민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직 국회에 머물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과 추경예산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국회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유가와 중동 정세 불안,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금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이 전년 대비 32% 감소를 했습니다. 하반기 수주 회복을 위해서 우선 지난 3월에 발표한 순방성과 확산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입찰이 지연 중인 해외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주지원단을 적기에 파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또 제로에너지빌딩이라든가, 스마트시티 등 첨단 분야 진출 확대를 비롯해서 중앙아시아와 중남미 등으로의 진출시장 다변화, 금융지원 패키지 진출 같은 근본 대책들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또 메르스 사태로 인한 연관 분야의 피해를 극복하도록 관계 부처는 병·의원과 전통시장, 관광업체 등의 피해업종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계획 중인 회의나 행사도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우리 관광업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기왕이면 국내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지역의 특산물도 구입하고 전통시장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비롯해서 이런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과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금년 하반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말부터 제가 직접 24개 핵심 개혁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국장, 과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에게 현장 상황을 듣고 하반기 추진전략을 과제별로 살펴봤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과제들도 있고, 또 일부 과제들은 지연이 되거나 아직 현장에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책성과가 연말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도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30일에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출목표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으로 확정을 해서 유엔에 제출을 했습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을 반영하고, 에너지신산업의 육성 가능성과 우리 산업계의 부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든 감축 목표입니다. 특히 산업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부문 감축률은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배출권 거래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12월이면 파리 기후변화총회에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게 되고, 우리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한 만큼 이제 이것을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너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하고 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ICT와 태양광, 건축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강점을 기존의 에너지 관련 기술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에너지 저장장치, 탄소포집 저장기술 개발,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온실가스도 줄이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산업부와 관계 부처는 세계시장의 흐름과 우리 강점 기술, 기업 수요 등을 세심하게 반영해서 에너지 신산업, 신기술 육성 전략을 수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경직되고 낡은 노동시장 구조로는 절박한 과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다른 부문은 그래도 세계에서 우리가 많이 순위가 올라가 있는데, 이 부문은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시대 흐름에 너무나 뒤쳐져 있는 것이 지금 노동시장 구조입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비롯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이미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47%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전략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부와 관계 부처는 그간 노사정 간 협의로 마련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에 계속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노사도 미래세대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양보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할 때 불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각 부처를 잘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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