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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7. 08. 16시)
등록일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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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 대통령, 전국 기초단체장과 첫 오찬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종식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 것과 4대 개혁, 창조경제 확산과 문화융성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 황교안 총리 안전취약시설 현장 첫 방문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취임 후 첫 안전 행보로 재난위험시설인 서울 서대문구 금화시범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태풍과 호우로 노후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3 대부업 이어 저축은행 방송광고도 규제


대부업체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이어 저축은행 광고도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대부업체 광고 규제와 비슷한 수준의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4 일반도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일반 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 벨트를 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5 금감원, 취업빙자 대포통장 사기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대학생 등 취업준비생들이 방학동안 대포통장 등 금융 관련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상반기 대포통장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 가운데취업에 필요하다며 통장과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한 뒤 대포통장으로 악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6 모든 공업계 특성화고 '도제학교' 로 운영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오는 2017년부터 전체 공업계 특성화 학교로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7 야영장 등 손해배상보험 의무화 추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손해배상보험 의무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던 시설물의 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야영장, 경마장 등의 시설물도 이용자 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8 내일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 공개


법무부는 내일 오후 3시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합격자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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