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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7. 14. 16시)
등록일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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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1 박 대통령 "새로운 70년 향한 원대한 도약 준비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아, 새로운 70년을 향한 원대한 도약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친선 특급 발대식에 영상메시지를 보내,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유라시아 대륙과 소통해 세계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 윤병세 장관 "내년 박 대통령 아프리카 방문 검토"


정부는 올해 말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제 4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쯤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도 고려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3 정부, 북한 선원 2명 판문점 통해 북측에 인계


정부는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5명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힌 3명을 제외한 2명을 오늘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법무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검토 착수


광복 70주년을 맞아 사면을 검토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대상자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선정한 명단을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포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5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내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내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호스피스의 하루 진료비에 정액 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은 최대한 허용하지 않도록 해 환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6 해수부, 홈페이지에 '남극기지 CCTV' 코너 개설


우리나라에서 약 1만km 떨어진 남극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남극 현지 상황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남극기지 CCTV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7 공공부문 비정규직 2년간 약 6만명 정규직 전환


지난 2년간 6만명에 가까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앞으로 계속 추가 전환할 방침입니다.


8 9월 중순부터 광고총량제 시행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와 시간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광고총량제가 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광고총량제 시행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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