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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7. 15. 16시)
등록일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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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1 "울산을 차세대 조선산업의 거점도시로"


박근혜 대통령은 조선해양플랜트에 ICT를 융합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울산을 차세대 조선산업의 세계 거점도시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울산센터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혁신을 이끄는 산실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내일 개최…대표단 명단 교환


내일 열리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 남북 당국이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회의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된 사안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3 정부 "한국 기업의 이란 진출 선제적 지원"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이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면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 수출금융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4 군, 최전방 GP에 열영상 CCTV 추가 설치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내 북한군에 대한 야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열영상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5 국방부, 올해 입영자 9천300명 추가 입대 추진


국방부가 입영 대기자 적체 해소를 위해 올해 9천300명을 추가 입대시킬 계획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현역 입영 대기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입대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 행자부, '주민번호 수집' 자치단체 법규 정비


행정자치부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적발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 '여름 휴가정보' 대한민국 정보포털에서 확인


기관별로 제공되는 여름 휴가철 정보를 대한민국 정보 포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했던 휴가지 정보를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에서 볼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8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 수질 기준 초과 적발


여름철 어린이들의 놀이 장소로 인기있는 바닥분수와 인공폭포 등의 수질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물놀이형 수경시설 8백여 곳을 점검한 결과 41곳에서 대장균 검출 등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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