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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이라이트(15. 7. 15. 16시)
등록일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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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 부총리 "세법개정안에 세수 확충 방안 담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세수 확충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 편성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메르스 확진 열흘째 '0'…추가 사망자도 나흘째 없어


메르스 신규 환자가 열흘째 나오지 않았다.

사망자 역시 나흘째 발생하지 않았고 완치자는 1명 추가돼 132명이 됐습니다.


3.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내일 개최…대표단 명단 교환


남과 북은 내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제5차 회의 이후 1년1개월 만에 개최되는 이번 남북공동위에선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단 노동규정과 함께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세월호 인양 최우선 협상자에 中-한국 컨소시엄 선정


중국 업체가 주도한 컨소시엄이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에서 최우선 협상대상자가 됐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조달청은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 샐비지'와 '차이나 옌타이 샐비지'가 이끄는 컨소시엄이, 국제입찰에서 1순위와 2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5. 성인남성 흡연율 40.8→35% '하락'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 연초 실시한 금연정책으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지난해 40.8%에서 35%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흡연자 7명 가운데 1명이 1년 사이 담배를 끊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과체중 입대자, 보충역 변경 추진


뚱뚱한 사람은 앞으로 군대에서 4급 보충역으로, 사회복무를 하게 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그동안 과체중 입대자를 3급으로 판정했지만,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수정해 9월부터 보충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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