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아무 글이나 올리면 명예훼손죄? [톡톡 생활법률]
등록일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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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을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시간, <톡톡! 생활법률>입니다.
최근 몇 년 새 명예훼손 관련 고소 고발사건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2005년 7천여 건에서 2013년 만 2천백여 건으로 1.7배나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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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쓴 인터넷 댓글이나 정보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 주실 분, 법제처 '서홍석'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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