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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7. 20. 16시)
등록일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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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온두라스 정상회담…에너지 신산업 등 협력


박근혜 대통령은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에너지 신산업과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이 큰 온두라스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황 총리, '맞춤형 복지급여' 첫날 현장 점검


황교안 국무총리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 첫날인 오늘 서울 구로2동주민센터를찾았습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 현황을 보고받고 제도를 몰라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3 "북, 국회의장 회담·안보대화 초청 거부 유감"


정부는 북한이 우리 측이 제안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과 서울안보대화 초청을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 '휴가는 국내로'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오는 24일까지 여름휴가 국내 여행가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행자부는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휴가 정보 홍보물을 나눠주며 국내 휴가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5 귀농·귀어 실패하면 자금 지원 등 제공


앞으로 귀농이나 귀어를 한 뒤 3년 안에 생계가 어려워지면 창업과 주택자금 지원 등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내일부터 귀농·귀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6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60곳 선정


학생부를 중심으로 신입생을 뽑는 등 고교 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한 대학 60곳이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서울대와 고려대 등 대입 전형 개선을 위해 노력한 대학 60곳에 총 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7 치매환자 실종 막는 위치추적시스템 개발 착수


치매 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시스템이 본격 개발됩니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 위치추적 시스템은 조류나 포유동물에 부착해 이동경로를 관찰하는야생동물 위치추적장치에 기반해 개발될 예정입니다.


8 어린이 통학차량, 학원·운전기사 공동소유 허용


학원이나 어린이집의 차량을 시설이 직접 소유하도록 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앞으로는 운전기사도 공동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규모가 작은 학원이나 어린이집이  차량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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