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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15. 7. 21. 11시)
등록일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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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심사·관리 강화… 부정 수급 차단


이시각 주요 정책브리핑입니다.

앞으로 정부보조금에 대한 심사와 관리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보조금 부정 수급 차단 방안 등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수집된 주민번호 연말까지 대부분 사라져


인터넷에서 과거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올해 말까지 대부분 파기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가 강화된 개정안이 시행돼, 온라인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해수욕장 일대 성범죄 집중 단속 


여성가족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청과 함께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대천과 해운대, 강릉 해수욕장 일대에서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해수욕을 빙자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성매매 알선 등입니다.


메르스 격리치료 5명 남아...추가 감염자도 '0'


중앙메르스 관리대책본부는 국내 메르스 환자 가운데 9명이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돼, 이제 격리 치료 중인 환자가 5명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메르스 추가 확진자는 16일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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