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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이라이트(15. 7. 21.16시)
등록일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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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 대통령 "4대개혁 않으면 미래세대에 빚 남긴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렵고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관련해 "정파를 떠나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 "메르스 종식 일러도 8월 중순이후"… WHO기준 따르기로


메르스의 종식 시점을 놓고 고심하던 방역 당국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하는 국제 기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WHO의 기준에 따라 최종 환자의 메르스 완쾌 시점 28일 후에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빚더미 지자체 재정자치권 제한한다…재정관리관 파견


심각한 재정난으로 위기에 몰린 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회생을 돕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4. 8월 첫 주에 휴가객 38.2% 몰려…특별교통대책


8월 첫 주에 올여름 휴가객의 38.2%가 몰려, 이동 인원이 평소보다 34.5%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8월9일까지 하루 평균 열차 8회, 고속버스 279회를 늘리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5. 장애인구역 '앞' 주차 50만원 과태료, '안'보다 5배 많아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를 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6. 내일 장마전선 북상…전국 대부분 흐리고 비


내일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점차 흐리고 제주도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에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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