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MC>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Q 시간입니다.
여MC>
오늘은 도입 1년을 맞은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박수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남MC>
박수유 기자, 먼저 기초연금이 어떤 것인지부터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기자,ST> 박수유 기자
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서 기초연금을 도입했는데요.
국민세금을 재원으로 만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매달 10만원에서 최고 20만 2600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는 모두 441만 명인데요, 이는 65살 이상 어르신 가운데 70% 가까이 혜택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여MC>
그러니까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최고액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 궁금한데요,
기자 2>
네, 현재 기준으로 월 평균 수급액은 17만 8천155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수급자 가운데 93%가 최대치인 20만 2천6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가구의 이전소득, 다시말해 정부나 자녀들이 무상으로 노인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이 도입 전보다 많아졌고, 노인의 빈곤율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MC>
그렇군요. 개인마다 지급되는 액수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일단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3>
네, 이와 관련해 얼마 전에 기초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가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이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였는데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예상대로 92.5%에 달했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40%가 식비에 사용한다고 답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주거비(29.9%)와 보건의료비(26.5%)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자, 스튜디오>
사용 용도는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졌는데요.
남성이거나 소득이 높고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식비에 우선 지출하는 경향이 높았고 여성이거나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 의료비에 우선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MC>
네, 어찌 보면 충분하지 않은 액수일 수도 있겠지만 매달 지급되는 20만원으로 걱정을 더는 분들도 많은 것 같네요.
박 기자가 직접 기초연금 수급자를 만나고 왔다고요?
기자4>
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60대 후반의 할아버지를 만나고 왔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충복 옥천에 혼자 살고 있는 67살 이기연 할아버지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 평소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부담이 줄었습니다.
이외에도 받은 기초연금으로 운동기구나 좋아하는 음식을 살 수 있어 한결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인터뷰>이기연/(67)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기초연금을 타게 됐거든요. 20만원인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고기 사는데 연금을 사용하니까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또 기초연금이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정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사무관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은 아무래도 병원가는 부담이 감소한 것에 큰 만족을 하고 있었고요.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좀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좀 더 만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MC>
네, 잘 봤습니다.
하지만 노인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과제도 있을 텐데요..
기자>
네,,, 모든 제도가 다 완벽할 순 없는데요, 기초연금 지급 액수를 해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연계해 조정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평균 소득증가율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연계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MC>
네..그리고 혹시 기초연금을 받아야 할 분이 못 받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른바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6>
네..그렇습니다.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나름대로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 지자체가 해오던 만 65살 생일을 맞은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중앙에서 일괄 실시하고 매년 각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집중 발굴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어르신에 기초연금 수급가능 여부를 조사해 알려주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보신 것처럼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해법을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남MC>
그런 면에서 기초연금이 그 출발점이라는데 의미를 갖고 보다 나은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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