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MC>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은 4대 부분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 MC>
박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가고 무더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안전사고와 노약자 및 어린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처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각별히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휴가철이 끝나면 하반기에는 국정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국민 삶에서 체감이 되도록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책임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과거 오랜기간 지속되어온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과거부터 쌓여온 잘못된 관행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라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산적한 과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어렵습니다. 기득권 집단은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그 과정에서 더더욱 진통과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특히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돼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만 하고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합니다.
개혁이 왜 필요한지, 개혁의 결과 무엇이 좋아지는지 그것을 잘 알려서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가 경제 위기를 맞은 것도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개혁에 국민들의 동참을 못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관계 부처는 국민들의 4대 개혁의 필요성과 효과를 피부로 체감을 해서 개혁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정부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으로 국민들과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미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지입니다.
4대 개혁 중 공공개혁은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공부분의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입니다.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해서 국민의 혈세에 낭비를 막아야 하고 연간 1조원 이상 누수가 되는 보조금 규정 수급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2중 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야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올해 대학 진학률이 최고였던 시기에 입학했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있는데 취업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이 1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청년층 고용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청년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과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여부도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4월 8일 한노총의 대타협 결렬 선언 이후 핵심 과제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조속히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또 서로가 조금씩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절벽 해소 종합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 정부, 기업,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현장상황과 우리의 여건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금융개혁은 금융이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금융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의 발전을 제대로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감독 개선,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금융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은 금융개혁을 왜 하는지 체감도가 낮습니다.
일의 목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행동할 때 개인과 기업은 탁월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이 일을, 이 개혁을 왜 하는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마음에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개혁을 왜 하지?’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 번 밤길도 등대 보고 가듯이 자꾸 머리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목표, 지금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들은 이것 이것이다,
이것이 완성이 됐을 때 국민 생활이나 우리사회는 이렇게 변화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되새기면서 국민들께도 계속 알리는 노력, 이것이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끄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를 만든다는 말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변화라든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임할 때 현재가 만들어진다. 또 미래도 그것에 따라서 밝게 이뤄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잘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산업이 발전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이 실물경제의 혈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과 성과를 적극 알리기를 바랍니다.
금융이야말로 사람 몸으로 말하면 혈관과 같은 것인데, 우리 혈관이 막히고 이 혈관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이 금융이 제역할을 못하면 결국 우리경제는 고사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개혁, 교육개혁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를 만들고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중고등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학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또 거기서 길러진 능력을 토대로 해서 취업을 하고 그 능력과 지식을 바로 기업 협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공부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스위스에 가서 자기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하고 또 현장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서 내가 나에게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을 배우고 또 졸업하면 금세 취직을 해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행복해 하는 그런 학생들을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왜 공부가 힘든 거냐, 오히려 자기 미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적성을 살려서 한다고 한다면 즐거운 일이고 학생들에게도 희망을 만드는 일이 되는데 그것과 반대가 되면 이건 큰일 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개혁을 하고 있고, 교육개혁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자유학기제,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제도, 또 능력 중심 채용 보상의 확산 등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이 4대 부문 개혁을 포함한 핵심개혁 과제들의 추진성과와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하고 국민들이 4대 개혁의 내용을 보다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고 성과도 거뒀지만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여전히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보다 집중해야 하고 국민들께 성과를 전달할 때도 정부 관점이 아니라 국민관점에서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 포털이나 현장에서 건의된 민원에 대한 답변들을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나 심의위원회와 협의를 잘하라는 식의 형식적인 내용들도 꽤 있었습니다.
홍보도 원격의료 허용을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들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국민들은 원격의료의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발달된 기술로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외국에 수출을 해서 외국에 있는 국민들은 원격의료의 장점을,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범적으로 오지라든가 군 GP 같은 데서 시범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원격의료 때문에 오히려 잘못하면 시기를 놓칠 수 있었던 병도 고칠 수 있었고 또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혜택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막상 우리 국민들은 그 발달된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순, 이것도 참 우리나라의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이유로 지연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잘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양적으로는 많이 했지만 핵심적인 규제를 개선하지 못해서 질적인 규제개혁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규제개혁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중앙에서 열심히 규제를 풀어도 지자체에서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 체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좀 더 긴밀하게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지연되고 잇는 법안들로 인해서 개혁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법률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고 또 앞으로 새로운 과제 발굴과 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규제개혁은 현장에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각 부처는 지자체를 비롯해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그간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끝까지 추적을 해보고 수요자 관점에서 평가를 해서 정부와 국민 사이에 체감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 국정운영에 모든 부처가 힘을 쏟아야할 때입니다.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들께서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맡은 이상은 모든 것은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패척결 등의 방향과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국무회의에서 밝혀주셔서 국민들과 함께 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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