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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7. 21. 16시)
등록일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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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개혁, 국민들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과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잘 알려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 개혁은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2 최 부총리 "청년 고용절벽 완화에 정책역량 집중"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10만개의 일자리 경험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고위 당·정·청 회의 내일 개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가뭄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부문 솔선수범해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부터 일자리와 관련된 제도, 인식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달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유관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임금피크제 확산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5 정부, '재정파탄 자치단체 지원관' 파견


자치단체가 재정위기에 빠져 주민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재정관리관을 파견해 지원하는 긴급재정 관리제도가 도입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6 핵 확산 문제 전담부서 외교부에 신설 추진


한반도의 핵 확산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외교부에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원자력 분야 업무를 담당할 원자력 비확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 2018년부터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대폭 강화


2018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교과로 지정됩니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8 하천·호수 수상 레저업체 안전점검 실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 레저 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국민안전처는 25일까지 하천과 호수에서 영업하는 전국 수상레저업체의 안전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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