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부동산이나 금전 문제 등 해결하기 힘든 일이 적지 않은데요

변호사가 없는 마을을 찾아 가 생활 속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는 마을 변호사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기영 국민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평화롭기만 하던 농촌마을에 골치거리가 생겼습니다.

땅 소유권 문제로 이웃 간 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마을에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마을회관의 땅 소유권 문제를 놓고 상담이 이뤄집니다.

현장음> 임옥선 이장 / 양평군 개군면 향리

"아버지가 마을회관을 지으라고 땅을 내놓은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 마을 어르신들은 그러시고 근데 아드님은 계속 (돈 내고 땅을) 사가라는 거예요."

현장음> 정수경 / 변호사

"몇 년도에 이 어르신께서 마을회관 지으라고 이 땅을 내주셨다는 것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적어놓거나…"

답답하기만 했던 문제를 마을 변호사와 마주 앉아 상담하다보니 해법이 보이고 마음도 한결 가뿐해집니다.

인터뷰> 임옥선 이장 / 양평군 개군면 향리

"저희는 농사를 지을 뿐이지 법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잖아요. 법의 문턱이 좀 높아요? 변호사님이 오셔서 마을에 많은 도움이 됐고…"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마을변호사 상담은 마을까지 찾아오는데다 부담도 없어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인터뷰> 한승희 / 양평군 개군면

"집 뒤에 대지에 집을 짓는다는데 도로가 좁아서 집을 못짓는데 상담을 하니까 허가가 안난다고 하니 도움이 됐고요."

마을 변호사는 점차 늘어 전국 1천4백 29개 마을에 1천5백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업 변호사 10명 당 1명 꼴로 참여하는 겁니다.

인터뷰> 정수경 / 변호사

"우리나라에 무변촌이 없게 누구든지 손쉽게 전화하고 만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변호사들이 협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협조 공문도 많이 받았고요. 서울지역하고 떨어진 지역에서 법률 상담 수요나 필요성이 더 많다고 느꼈고요."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마을은 제도 시행 2년 만에 2013년 250개에서 2015년 1,400여 개로 2년 만에 6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상담 사례도 3천5백여 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이 제도에 대해 주민들의 만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김은영 주무관 / 양평군 개군면사무소

"우리 마을 주민들이 작게 나마 상담을 해서 마음을 풀고 가는 걸 보는 기쁨도 있고…"

법무부는 이 제도를 확대해 외국인 마을 변호사도 운영하는 등 법률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마을변호사 상담은 주민들이 변호사에게 직접 민원 내용을 알리거나 대한변호사협회 기획과나 법무부 법무과로 연락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멘트>

마을변호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법률 무료 상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마을 주민들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정기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