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핵무기 아닌 교류협력으로 공동번영해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우리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한반도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메르스 마지막 격리 해제, 내일 대국민 메시지
메르스 신규 환자가 22일째 나오지 않은 가운데 오늘 새벽 메르스로 인한 격리자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내일 총리 주재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3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 31일 도쿄서 회동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들이 오는 31일 일본 도쿄에서 만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협의를 통해 북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4인가구 월소득 127만원 이하 생계급여 지급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소득 127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220만원 이하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5 정부, 민생사업 중심으로 남북협력기금 개편 추진
정부가 민생협력 사업 중심의 대북 개발협력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예산 구조 개편을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대북 지원 체계를 기존의 구호성 물품 지원에서 민생 개발 협력사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예산 구조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상반기 587건 규제 개선
국무총리실은 지난 달까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천 6백여 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해 오백여든일곱건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부터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규제 개혁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영문 신문고'도 운영합니다.
7 산업부, 하반기 스마트공장 9백 개 지원
올해 하반기 천5백억원이 투입돼 스마트공장 9백 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저 문제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스마트 공장 900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 700㎒대역 주파수 분배안 확정
700㎒ 대역의 주파수 분배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제3차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용으로 30㎒, 이동통신용으로 40㎒ 폭을 분배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상정안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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