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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7. 29. 16시)
등록일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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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몽골 민주화는 동북아 평화 정착에 큰 기여"


박근혜 대통령은 몽골의 성공적인 민주화가 동북아 지역의 민주주의 확산과 평화 정착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몽골 민주화 25주년 기념행사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한국과 몽골이 인종적으로 유대가 깊은 만큼 양국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2 황 총리,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책 마련"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 첫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앞으로 민간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정부의 안전 정책을 재점검하고, 안전에 빈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북한 10월 노동당 창건일 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정부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오는 10월 10일을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도발 상황이 발생하면 합당한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4 공공기관 21곳 8곳으로 통폐합…202억 예산절감


지방 공공기관 21곳이 8곳으로 통폐합되고 17개 기관에서 해오던 중복업무가 조정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 보훈처, 제2연평해전 전사자 합동묘역 조성 추진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 대한 합동묘역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유족들의 요구와 함께 최근 제2연평해전 관련 영화가 개봉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합동묘역 조성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6 내년 7월 환경책임보험 도입


환경책임보험이 내년 7월부터 도입돼 환경오염사고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7 마리나항만 6개 구역, 58개 예정지 지정


해양수산부는 요트 등 레저용 선박 정박지, 이른바 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쉰 여덟곳의 예정지를 지정했습니다.

예정 구역에는 서울과 인천, 목포와 광양, 삼천포 등이 포함됐습니다.


8 금감원 "종이통장 5년 이내 없앤다"


앞으로 5년 이내에 금융 거래에서 종이통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종이통장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0년 9월 이후에는 무통장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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