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4대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공부문 개혁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을 확정했는데요, 전국 21개 지방공공기관이 8개로 통폐합됩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은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의 첫 번째 성과물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21개 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고 17개 기관 간에 중복되는 기능을 이관하며 24개 기관의 조직 및 인력을 감축하여 연간 20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21개 기관이 8개 기관으로 통·폐합되어 약 102억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경제·연구·관광 3개 분야의 9개 기관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 후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광주시는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2개 기관을,경상북도는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한 4개 기관을통합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경기도는 개발공사와 개발공사의 자회사 간 통합을 각각 추진하며,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별개로 존재하는 발전연구원을 통합하여 ‘광주전남연구원’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기관 간 기능조정 계획입니다.
총 4개 지방자치단체의 17개 기관 간에중복되는 기능이 조정될 예정으로 약 21억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대표적으로 대전시는 테크노파크의 IT기능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고, 경상남도는 김해도시개발공사의 김해천문대 사업을김해문화재단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관 내 기능조정으로, 총 5개 지방자치단체 24개 기관이 조직 및 인력 감축을 통해 약 7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시설관리공단을 중심으로 기능조정을 추진해약 1억 2천만원을 절감 예정이며, 울산시의 경우 울산시설공단 등 3개 기관에 대한 조직개편을 통해 약 5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계획을 확정한 지방자치단체는 하반기부터 지자체별로 바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며,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지자체(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는 이르면 9월 중에 2단계로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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