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 대통령 휴가 끝…다음주 국정운영 방향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까지 닷새동안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공식 업무에 복귀합니다.
박 대통령은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휴가 기간 동안 다듬은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한ㆍ중미 FTA 공식협상 9월 시작
한·중미 FTA 제1차 협상이 오는 9월에 열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어제까지 중미 6개국과 한.중미 FTA 예비협의를 갖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협상원칙으로 명문화했다고 밝혔습니다.
3 하반기 '전국 동시 전통시장 세일' 3차례 진행
중소기업청은 휴가철인 8월과 추석이 있는 9월, 김장철인 11월 등 3번에 걸쳐 전통시장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 250여 곳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해 진행됩니다.
4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 접수 다음달 개시
양육비를 제대로 못받는 한부모들이 내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양육비이행 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5 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예비군훈련 편성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도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국방부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상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 가운데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훈련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6 연소득 2천만원 넘는 장기체납자, 건강보험혜택 차단
내일부터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억 원을 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해 내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7 수학시험 2018년부터 어려운 문제 출제 금지
2018년부터 교육과정 수준 이상으로 수학 문제를 어렵고 복잡하게 출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수학 평가 유의사항을 개정 수학교육 과정에 제시해 현장 교원들에게 지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8 '트레이드 드레스' 상표권 등록 어려워진다
앞으로 상품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형상이나 색채를 의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어려워집니다.
특허청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요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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