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 문화융성의 틀을 강화에 우리의 찬란한 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 매진하려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연일 폭염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돼서 국민들과, 또 특히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이 걱정스럽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폭염으로 인한 문제의 사전사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휴가철도 끝나가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휴가 중에 여러 책과 보고서들을 읽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마음으로 공감하는 책이 있었습니다.「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우리나라의 우수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잘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나라이며 우리 국민들의 저력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K-Pop을 비롯한 한류와 인터넷, SNS 등을 선도적으로 시작하면서 인정을 받아왔지만 이것들을 무한한 연속성과 창조성,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저평가하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나라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 뿐 아니라 문화를 선도하는 일등 국가로 도약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정체성 위기 현상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통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정체성을 먼저 확립·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우리의 효율성 높은 온돌 난방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전통 유기농법은 세계 농업의 혁명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비정신이 세계인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 미칠 수도 있고, 전통적인 직물과 목공예, 도예 등에 사용된 디자인과 문양은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유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하고 싸이월드가 2000년대 초에 혁신적인 소셜 네트워크를 처음 선보였어도 세계로 나아가는 시도를 해보지 않아서 스스로 한계를 초래했고, 엄청난 오천년 역사와 전통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뿌리를 끊고 단절하여 문화적 정체성과 자신감을 훼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문화와 전통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그것을 재발견하고, 잘 되살리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창조와 미래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서로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우리는 일등 대한민국과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후반기에 문화융성의 틀을 강화해서 우리의 찬란한 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 매진하려고 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온고지신하면서 세계로 나아가는 발상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소비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지만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즉시 국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은 예산집행을 최대한 서둘러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소비심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광복 70주년을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 진작의 전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관계 부처는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기 바라며, 또 외국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조기에 확대,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동안 국내에 많은 관광객을 불러왔던 한류문화의 열풍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즘 영화나 드라마 배경으로 다른 나라가 많이 선정돼서 한류영화 촬영지 및 드라마 장소에 여행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좋은 촬영지 및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각 부처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살리는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과 홍보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경축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최근 발표한 관광, 벤처, 수출 등 분야별 경제 활성화 정책과 규제완화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과 기업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전 국무위원들께서는 우리 경제의 조속한 활력 회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민관합동대책회의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와 경제계가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절대적이지만 우선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제안한 사회맞춤형 학과와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등은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프로그램들이 선도 모범 사례로 다른 기업들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 지원과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고 그 벽이 넓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 실업의 벽은 정부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조금 양보를 하고 스스로 노동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절박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예전처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거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도 이제는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바꿔 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기성세대, 기업, 정규직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청년들이 지금의 좌절에서 벗어나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서로 윈-윈 하는 고용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디 국가가 발전하고 젊은 인력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있고 임금체계, 근로시간, 능력중심의 고용과 같이 노사가 함께 관행을 개혁해 나가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노사정 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도 필요한 법률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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