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인 NCS를 기반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기능인 등급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때, 제조업 강국으로 아시아권 맹위를 떨쳤던 우리나라.
하지만, 실질적인 생산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건설업 분야입니다.
때문에, 최근까지도 이어져온 저가 수주와 불법하도급등 건설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악화와 외국인력 고용확대 분위기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할 건설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우선 건설인력 고령화와 청년층 진입을 돕기위해 '건설 기능인 등급제'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인 목공과 철근, 콘크리트 방수, 도장 같은 8개 직종에 대해 먼저 시범실시하면서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 나아간다는 방침입니다.
전화인터뷰> 박광일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과장
(청년근로자들이 숙련인력으로 커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기능인 등급제에 따라서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대한 개편과 적정수준의 임금지급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근로자의 경력 등 각종 정보를 통합하고 훈련, 자격, 고용보험 전산망을 연계함과 동시에 경력증명서는 '기능등급증명서'로 개편해 오는 2017년까지는 400여개에 이르는 직종을 국가직무능력표준인 NCS 기반으로 표준화하고 '2018년부터는 증명서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또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근로내역신고와 퇴직공제 근로신고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카드'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현재 공공 3억 원, 민간 100억 원 규모의 공사현장에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 하반기부터 1년 동안 확대 적용해 일용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건설업에 대한 사회보험 신고 누락을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건설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과 건설현장 내 샤워실과 휴게실, 의무실을 의무설치 편의시설로 정하는등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강화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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