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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8. 06. 16시)
등록일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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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전반 대수술 불가피…임금피크제 도입"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 전반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박 대통령, "교육·금융 개혁에도 속도낼 것"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교육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담보나 보증같은 보신주의 관행을 없애는 등 금융시스템도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청년고용·경제활성화에 중점" 세법개정안 발표


정부가 청년 고용과 소비를 늘려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청년 정규직을 더 뽑은 기업에는 한 사람에 5백만 원씩 3년 동안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4 최 부총리 "롯데 지배구조·자금흐름 살펴볼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롯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롯데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과 지배구조를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 중학교 자유학기제 내년 전면 시행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도록 하는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는 1학년 1,2학기나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선택해 실시해야 합니다.


6 광복 70주년 맞아 통일의 빛 점등 행사


광복 7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통일의 빛 점등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13일부터 광복절까지 서울 시내에서 통일의 빛 점등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7 늘어나는 1인 가구…미니 쓰레기봉투 판매


앞으로 3리터, 5리터짜리 소형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판매되고, 이사를 가서도 이전에 살던 곳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국민의 불편을해소하는 방향으로 시행 지침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8 자녀 체크카드 '부모 대리 발급' 가능


앞으로 부모가 자녀의 체크카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를 부모가 가족확인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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