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北 명백한 도발…사죄·책임자 처벌"
청와대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의 명백한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시 5배 토해내야
부정수급자가 받아간 금액의 최대 5배를 내도록 하는 등 국고보조금 심사와 관리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내년 '병영개선 예산' 2천300억 반영
정부와 새누리당은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천3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병사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과 병영문화쉼터, 실내체력단련장 설치 등의 사업이 포함됩니다.
-"메르스 여파로 서비스업·고용 부진“
기획재정부는 메르스 여파로 서비스업과 고용이 부진하고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늘 발간한 '최근 경기동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건보가입자 45만명 지난해 의료비 돌려받는다
건강보험 가입자 45만 명 가량이 지난해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총 5천334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쓴 의료비 가운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12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법령·조례 정보제공 통합 서비스 시작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법령과 자치법규가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번에 제공됩니다.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내일부터 두 기관이 각각 제공하던 국가법령과 조례 등 자치 법규를 연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고용 업소 10곳 중 4곳 근로규정 위반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 10곳 중 4곳이 근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1∼24일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괍니다.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강제 폐쇄'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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