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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 2기 사회보장위원회가 출범된 이래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는데요.

사회보장 사업이 크게 늘었지만 지자체 간에 유사 중복 사업들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중앙정부가 지출한 375조원 중 복지에 사용한 것만 약 30%, 지자체 역시 사회복지에만 27.8%를 지출했습니다.

이처럼 사회보장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1천 496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오늘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회보장사업들을 대폭 정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녹취> 황교안 국무총리

정부의 복지확충 노력을 국민들은 과연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복지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등은 항상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1천496개의 사업은 중앙과 지방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 곧바로 정비에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지자체의 장수수당과 같은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나 교육급여, 주거급여와 중복될 수 있는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은 통폐합됩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과 같은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지원사업도 모두 조정되며 노인목욕서비스, 위생수당 등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인 성격을 띤 지자체 사업은 대상, 급여수준, 전달체계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사업의 자치권을 인정해 협의, 권고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며 절감된 재원들은 복지분야에 다시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복지사업 조정에 따른 재정 효율화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해 재정지원과 연동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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