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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이라이트(15. 8. 12. 16시)
등록일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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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점검회의 매월 연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점검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내년 임금 인상률에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2. 군, 비무장지대 잡목 태우는 '화공작전' 펼친다


DMZ 내 잡목을 불로 태우는 '화공작전'을 일부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DMZ에서 공세적인 작전을 펼치려면 시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3. "대북확성기 방송 외 대북 추가조치할 것"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북 확성기 방송 외에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앞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추가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 노동개혁 추진…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 고속도로 통행료 14일 자정 지나 나가는 차량도 면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4일 당일은 물론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자정이 지나 15일 나가는 차량과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의 통행료 역시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6. 메르스 대응과정 총정리 '메르스 백서' 만든다


메르스 사태 당시의 대응 과정에 대한 기록과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위한 제안이 담긴 '메르스 백서'가 만들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극복에 참여했던 민관 실무자 등의 의견을 반영한 백서를 다음달 중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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