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철도사고 과징금 30억원·사장 해임건의
등록일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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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형 철도사고 발생시 과징금을 현행 최대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혁신대책에는 또 대형 철도사고를 낸 해당 공기업 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제작부터 폐차까지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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