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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사실상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불과 11곳.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목표로 세운 정부가 속도를 내기 위해 고강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빨리 도입할수록 경영평가에서 높은 가점을 주고 도입 여부와 시기에 따라 내년 임금인상률도 다르게 적용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면 사실상 임금이 깎이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 2차관과 각 부처 1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점검 회의를 매달 열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이 채용할 수 있는 신규 채용 규모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조기도입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가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 조치로 시행이 가능한 사안은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경환 경제부총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 조치로 시행이 가능한 사안은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이도록해서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반드시 실천해내겠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 재정개혁 방안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급자 벌칙 강화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보조금법 개정안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합니다.

또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해 내년 예산 편성 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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