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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이라이트(15. 8. 13. 16시)
등록일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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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태원 회장 등 6천527명 특사… 220만명 혜택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천527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과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천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등 총 220만여 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2. 청와대, "박 대통령 10월16일 한미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0월16일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3. 윤병세 장관 "아베 담화, 역사 인식 재확인돼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일 오후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합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내일 담화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이 분명히 재확인되면, 양국 관계 발전에 큰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軍, 고성능 '이동식 대북 확성기' 투입


북한군의 DMZ '지뢰도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군이 성능을 강화한 이동식 확성기를 투입했습니다.

신형 이동식 확성기는 20km이상 떨어진 곳까지 음향이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음향출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산업부 공공기관 40곳 10월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40곳이 오는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모두 도입합니다.

산업부는 오늘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개혁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6. 어린이집 CCTV 설치않으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


12월부터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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