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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8. 17. 16시)
등록일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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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 대통령 "북한 지뢰도발, 명백한 군사도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비무장지대지뢰도발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중상을 입은 하사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 정부 "北의 광복절 경축사 왜곡·비난 유감"


정부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대북 메시지를 거친 언사로 맹비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우리가 제안한 대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3. 정부, 원화 국제화 위해 해외 거래 추진


정부가 해외에서도 원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전담팀을 꾸려 국제 무역에 원화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4. 세월호 선체 인양 위해 19일 수중조사 착수


세월호 인양작업에 투입될 바지선과 예인선이 현재 침몰지점에서 북서쪽으로 1마일 떨어진 해상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 소속 바지선과 예인선이 곧 침몰지점으로 이동해 해상기지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5. 내일 제4이통 선정 주파수할당 토론회


미래창조과학부는 내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신규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토론회를 통해 계획안을 최종 확정한 뒤 8월 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6. 건보료 부과 방식 개선…직장인 보험료 줄 듯


건강보험당국이 정산방식 대신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법으로 보험료 부과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2000년부터 해마다 4월이면 되풀이돼 온 직장인 건보료 폭탄 소동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7. '1등급' 치매환자, 재평가 없이 건보 혜택


앞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은 중증 치매환자는 재평가 없이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8. 메르스 신규환자 43일째 '0'…미완치 1명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신규 환자가 43일째 나오지 않았고 사망자 역시 37일째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현재 환자 1명이 음성과 양성반응이 번갈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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