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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이라이트(15. 8. 20. 16시)
등록일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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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 대통령, 中전승절 행사 참석…"열병식은·미정"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승절 행사 때 개최되는 열병식에 박 대통령이 참석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2. 정부, UN에 '北지뢰도발 유감·도발자제' 서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정부가 유감 표시와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냈습니다.

서한은 안보리의 공식 문서로 채택돼 안보리 관련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3. 정부, '임대 보증금' 3천200만원까지 보호


지방세를 체납해도, 주택 임대보증금 가운데 최대 3천2백만원은 압류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4. 최경환 "위안화 평가 절하 부담… 대비책 마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우리 경제에 부담되는 측면이 크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등 대외 변수에 대한 대응 방안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5. 정부 "면세점, 특혜 있어…이익환수 확대 등 검토"


정부는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제안한 이익환수 확대 등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허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6. 한·중 수교 23년…한국경제, 중국 의존도 심화


올해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23주년이 됐습니다.

한국의 수출총액 중 대 중국 수출 비중은 1992년 3.5%에서 올해 상반기 25.3%로 늘어나, 국내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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