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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15. 8. 20. 16시)
등록일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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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 부총리 "위안화 절하 부담에 시나리오별 대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한국 경제에 부담되는 측면이 커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2 정부,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정부가 통일준비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범국가적 통일준비 역량을 결집한다는 내용의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3 유엔 안보리에 '북 지뢰 도발 유감' 서한 발송


정부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발송했습니다.

서한은 안보리 관련 웹사이트에 게재된 뒤 문서로도 발간될 예정입니다.


4 보건당국 "사우디 메르스 환자 증가…여행객 주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중동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0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배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5 3조원 규모 지방세 감면 일몰 일괄 연장한다


지방세 감면 적용 대상이 늘어나고 올해말로 끝나는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도 일괄 연장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6 아낀 전력 되팔아 세종시 인구 4개월 사용분 절약


국민 스스로 아낀 전력을 되팔아 절약한 양이 세종시 인구의 넉 달 사용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해 11월 개설된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통해 지난달까지 세종시민 19만 명이 넉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7 정부-서울시, 한강개발계획 발표 앞두고 막판 '진통'


이르면 다음 주에 한강을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한강종합계발계획'이 발표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업에 국고를 어느 정도 보조하느냐를 두고 의견을 조율 중으로,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8 정부·경제단체·재계 "한노총 빨리 노사정위 복귀해야"


정부와 경제계가 한국노총의 조속한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이관섭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노동시장 개혁 관련 기업간담회'에서는 이같은 의견과 함께 노동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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