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와대 NSC 개최…이산가족 상봉 등 논의
청와대는 오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주재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남북 고위급 접촉의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NSC에서 이산가족 상봉 일정을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최 부총리 "경원선 복원·DMZ 평화공원 추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원선 복원과 DMZ 평화공원 조성 등 남북 교류 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이후 관계 개선을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 정부 "북 홍수피해, 지원 요청시 검토"
정부는 북한 나선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에 대해 요청이 있으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홍수 피해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정부, 4대악 근절대책 확정
교사들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교내 성폭력 사건을 고의로 은폐할 경우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불량식품 등 4대 악 근절대책을 확정했습니다.
5 뚱뚱하면 보충역 판정…징병검사규칙 개정
키 175cm인 징병 대상자는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107.2kg을 넘어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101.1kg만 넘어도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현역 입영 기준을 강화한 징병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6 핀테크기업 해외진출 3단계로 지원
정부는 핀테크 기업과 관련해 원스톱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맞춤형 진출 전략을 제공하며, 해외 기업 설명회를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지원센터, 코트라와 함께 핀테크 기업 3단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7 기관사·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 음주단속 강화
기관사나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8 복지부, 장애인연금 점자 안내서 배포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본 장애인 연금제도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합니다.
장애인연금 소개와 신청자격 등을 점자로 소개하는 이 안내서는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맹학교 등 300여 곳에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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