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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이라이트(15. 8. 28. 16시)
등록일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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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 대통령, '2015 통합화력 격멸훈련' 참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열린 2015 통합화력 격멸훈련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오늘 훈련에는 우리 군의 K2 전차, 수리온 헬기, 다연장로켓과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브래들리 장갑차 등이 투입됐습니다.


2. 정부, 남북적십자 접촉 다음달 7일 개최 제의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다음 달 7일 판문점에서 갖자고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다음 달 7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16년간 방치' 지자체 공금통장 적발


자치단체 공금 관리용으로 개설된 후 장기간 방치된 공금 통장이 정부 감찰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상시 감찰에서 경상남도와 경남 창원시의 공금 통장 총 46개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4. 산후조리원 종사자 채용시 잠복결핵검사 의무화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예방교육이 실시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산후조리원에서의 결핵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종사자 1만309명을 대상으로 결핵 검사 등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5. 전파위험 큰 감염병환자, 노인요양병원 입원 제한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감염병 환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홍역과 결핵, 성홍열 등 전파위험이 큰 감염성 질환이 입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6. 보이스피싱에 '범죄단체 혐의' 첫 적용 판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구성원들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관리자급 이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책임자급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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