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대학구조개혁 평과 결과와 함께 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평가결과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대학구조개혁 법안이 계류 중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강제적 정원 감축은 곤란하나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각 대학의 정원감축비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자율적 감축량을 제외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로 공고된 감축량은 약 5,500명으로 기자율 감축분과 추가공고감축분을 합한 총 감축량은 1주기 목표인 4만 명을 상회하는 약 4만 7,000명 수준입니다.
평가결과가 매우미흡하여 E등급이 부여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 전환 등 기관의 근본적인 성격 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반면, 평가결과가 다소 미흡하여 D등급을 부여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집중 보완하여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율적인 구조개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재정지원 제안을 일부 완화합니다.
또한 컨설팅 진행과정에서 향후 성과도출 가능성이 나타나는 대학에 대해서는 2017년에 재정지원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등 대학에 자율적 노력을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질적 구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프라임 사업, 즉, 사회산업수요를 고려한 정원 조정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세분화하여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학과로 정원을 이동하는 학사구조 개편을 지원하겠습니다.
인문대학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지역학 등 인문대학의 다양한 발전모델을 창출하고 창조경제 및 국가발전 전략의 토대로서 인문학을 진흥하여 융합학문 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에 까지 대학의 역할을 확장하여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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